기록적인 고물가에 경기침체 경고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19일) 처음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엽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0%에서 37%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추경호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당 기간 고물가, 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 지속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8%를 훌쩍 넘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국내 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습니다.
국내선 항공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겠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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